개인회생, 한 문단으로 이해하기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과 달리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미칩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정해진 기간(원칙 3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반대로 성실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실제로 감당 가능한 변제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이 월급에 비해 너무 많다
빚이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간다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있다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다
여러 개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상담으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자격채무 한도·소득 요건·5년 재신청 제한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항목과 확인 방법절차·기간 타임라인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소요기간변제계획가용소득·최저변제액·청산가치보장금지명령·중지명령추심·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회생 중 대출·신용카드가능 여부와 실무상 제한폐지인가 전·후 폐지 사유와 효과면책면책 요건과 남는 비면책채권필요서류·신청방법준비 서류와 신청 절차 개요개인회생 vs 개인파산무엇이 다른지 비교
관할법원 —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관할법원 찾는 법주소지·근무지 기준, 이송·경합관할서울서울회생법원부산부산회생법원, 울산·경남 경합대구대구회생법원(2026.3.1 개원)인천인천지방법원 본원광주광주회생법원(2026.3.1 개원)대전대전회생법원(2026.3.1 개원)수원·경기남부수원회생법원, 19개 시·군울산울산지방법원, 부산 경합제주제주지방법원, 광주 경합이사 가면 관할이 바뀌나신청 시점 기준 원칙과 이송
회생 중 생활, 무엇이 궁금할까
통장·급여 관리체크카드·변제금 납입 계좌 관리신용카드·휴대폰 할부왜 어렵고 대안은 무엇인지전세보증금·주거재산목록 반영과 면제재산결정변제 중 소득 변동증가·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차량 보유청산가치 반영, 보유 유지 가능 여부회사·가족에 알려지나통지 원칙과 급여압류 시 예외보험 해지 여부해약환급금과 재산목록퇴직금 처리예상퇴직금·실제 퇴직금 신고해외여행·출국제한 규정 확인 결과결혼·이혼부부별산제와 배우자 재산 반영상속·목돈이 생기면신고 의무와 변제계획 변경아르바이트·투잡겸업과 소득 신고사업자등록·창업영업소득 전환과 세금 체납 주의학자금대출 포함 여부비면책 특례 삭제(2022.1.1.)편파변제 주의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안 되는 이유세금 체납 취급면책 후에도 남는 비면책채권개인회생자 대출단계별 대출 가능 여부·정부지원·불법사금융 주의
비용·기간·절차 — 자주 묻는 세부 질문
개인회생이란(뜻)한 줄 정의와 핵심 개념기간단축3년보다 짧게 갚을 수 있는 요건수임료·무료지원법정 상한 없음, 무료지원 대상인가결정 소요기간법정 기한과 공식 통계 유무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무료 상담·서류작성 지원 창구면책신청 절차변제 완료 후 별도 절차와 확정 시점변제금 연체 시한 달 밀리면 자동 폐지되나변제계획 변경 신청사정 변경 시 바꿀 수 있는 절차나홀로 신청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법신청 취하개시결정 전후로 다른 취하 가능 여부
개인회생 핵심 수치
| 항목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부 15억원 이하 |
| 신청 자격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 변제기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 최저 변제액 | 채무 총액 5천만원 미만 5%, 5천만원 이상 3%+100만원 |
| 재신청 제한 | 직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시 기각 사유 |
쉽게 말하면
돈을 조금씩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원칙 3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은 법원이 없애줍니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과 헷갈린다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 페이지에서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