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대리인 선임 의무가 없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함께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도 개인회생 절차 관련 안내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필요한 서류 항목은 신청서류·신청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홀로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

채권자·재산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의지가 있다

시간을 들여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

해당한다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자동작성 프로그램부터 살펴볼 만합니다.

나홀로 신청 시 자주 반려·보정되는 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 창구를 거치지 않고 혼자 준비하다, 법원이 '이 부분 고쳐서 다시 내라'고 알려주는 보정권고(서류 재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원인은 ①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채무 금액을 잘못 기재 ②재산목록에 예금·보험·자동차 등을 누락 ③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이 가용소득·최저변제액·청산가치 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필수 항목 누락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완전히 혼자 서식을 만드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신청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서류를 다시 내면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막히는 항목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그 항목만 짚어 문의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혼자 짠 변제계획안, 무엇을 충족해야 인가받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정해진 비용을 납부했으며,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이상일 때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했는지도 추가로 심사함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나홀로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네 가지 기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와, 생활비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인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산정에서 많이 막힙니다.

재산목록에서 항목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 나중에 보정 대상이 됩니다. 생계비를 임의로 넉넉하게 잡으면 가용소득이 적게 나와 최저변제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대략적인 감을 잡은 뒤, 실제 제출 전에는 지원센터나 상담을 통해 이 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김OO씨 (월 소득 250만원, 2인 가구)

월급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바로 매달 갚아야 할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 250만원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법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준)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이 실제 변제 기준이 됨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대략적인 감은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먼저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무 난이도(재산목록 작성, 청산가치 계산,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법원의 공식 평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무료 지원부터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수임료가 부담돼 나홀로 신청을 고려한다면 수임료·무료지원 대상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