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에 법적 상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대신 소득·재산이 적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돈 없이도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도와줍니다.
이 사이트가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출처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정한 법령·고시·준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수임료는 사무실·지역·사건 난이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금액대를 이 사이트가 표준으로 제시하지 않으니, 실제 견적은 상담을 통해 사무실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나홀로 신청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한다
농어업인이다
수임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역마다 수임료 시세가 다르다는 말이 사실인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저렴하다거나 반대로 회생법원 소재지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종종 보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나 조사 자료를 이 사이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상한이 없는 만큼 지역보다는 사무실·변호사 개인의 가격 정책, 사건의 난이도(영업소득자 여부, 채권자 수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시세를 단정적으로 믿기보다, 거주 지역 안에서도 여러 곳의 실제 견적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수임료 상담 시 확인해야 할 것
수임료에 법정 상한이 없다 보니 사무실마다 견적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①총 수임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②착수금과 성공보수(또는 인가 시 지급하는 금액)가 나뉘어 있는지 ③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용을 두고 오해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자체는 무료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많지만, 무료 상담이 곧 저렴한 수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이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장애인·범죄피해자·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한부모가족·미혼모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서류작성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농어업인은 중위소득 150% 이하)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대상 | 소득 기준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
| 장애인·범죄피해자·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한부모가족·미혼모부·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참고. 무료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료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개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비해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절차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비용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구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