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원칙 관할 | 울산지방법원(별도 회생법원 없음) |
| 경합관할 | 부산회생법원(선택 가능) |
| 대표전화 | 052-216-8000 |
| 홈페이지 | ulsan.scourt.go.kr |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합관할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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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울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부산 접수가 더 편해 경합관할을 쓰고 싶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52-216-8000. 법원 앞 정류소에서 좌석버스(1144·1703·1723)와 일반 시내버스 다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KTX 울산역에서는 좌석버스 1703번이나 KTX리무진 5004번으로 약 30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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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정류소에서는 좌석버스 1144·1703·1723번과 일반 시내버스 124·134·415·416·428·432·442·452·482·543·714·724·734번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출발한다면 좌석버스 1703번이나 KTX리무진 5004번으로 약 30분이 걸립니다.
양산시도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개인회생 재판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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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 '경남이니까 창원지방법원 관할이 아닐까' 헷갈리기 쉽지만, 재판관할은 울산지방법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양산시는 채무자회생법상 '울산·경남 거주자' 경합관할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칙 관할인 울산지방법원과 함께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양산시 거주자는 울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셈이며, 창원지방법원은 애초에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산시는 경상남도 소속이라도 관할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합관할로 부산회생법원도 고를 수 있어, 사실상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vs 부산회생법원, 어떻게 고르나
법적으로는 두 법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실무 운영 방식이나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법원이 더 낫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접수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는 선택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대한 정보는 부산 관할법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