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부산광역시 주소지 · 부산 소재 계속 근무지 |
| 개원일 | 2023-03-01 |
| 대표전화 | 051-590-1114 |
| 홈페이지 | bsb.scourt.go.kr |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합관할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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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부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울산·경남에 살지만 부산 접수가 더 편하다
위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는 길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내려 옛 부산교대 정문 방향으로 도보 약 10분, 또는 3호선·동해선 거제역에서 6·8번(3호선)이나 10번(동해선) 출구로 나와 도보 약 5분이면 도착합니다. 법원검찰청정문·법원-검찰청·법원검찰청(거제역) 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찾아오시는 길' 안내 기준, 확인일 2026-08-15).
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울산·경남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원래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등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1항의 경합관할 조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울산 거주자의 관할 옵션은 울산 관할법원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부산과 맞닿은 김해·양산은 관할이 다르다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관할은 본원(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과 마산지원(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진주지원(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 통영지원(통영시·거제시·고성군), 밀양지원, 거창지원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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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김해시는 거리상 부산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재판관할은 부산회생법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반대편의 양산시는 경상남도 소속이면서도 재판관할이 울산지방법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합관할로 부산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 김해와는 처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양산시 거주자의 관할 옵션은 울산 관할법원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거리상 부산이 가깝다고 자동으로 부산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 지역에 산다면 반드시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경남이라도 다 부산 관할은 아닙니다.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이 관할이고, 부산회생법원이 아닙니다. 다만 양산시는 경합관할로 부산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부산회생법원도 서울·대구·광주·수원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자체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PDF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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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역시 개원 이후 자체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PDF로 게시하고 있어, 개인회생 사건의 생계비 산정이나 변제계획 심사 기준을 서울회생법원처럼 별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청년·고령자 기간단축 준칙과 조항 하나하나가 완전히 같은지는 이 사이트가 모두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사건에 해당 준칙이 적용되는지는 접수 후 담당 회생위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부산회생법원의 신청자격·서류·비용 기본 구조는 전국 공통 기준(채무자회생법)을 따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의 정확한 금액은 법원마다 예납금 운용이 달라 비용 페이지의 안내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에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