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경기 남부 19개 시·군 주소지 · 관할지역 소재 계속 근무지 |
| 개원일 | 2023-03-01 |
| 대표전화 | 031-210-4255 |
| 홈페이지 | swb.scourt.go.kr |
수원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경기 남부 19개 시·군 중 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부천·김포·경기 북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19개 시·군 목록은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19개 시·군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경기)·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10 기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점 관할 결정의 일반 원칙은 관할법원 찾는 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 ②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위 두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권역 | 관할 시·군 |
|---|---|
| 동부권 | 용인 · 성남 · 광주(경기) · 하남 · 이천 · 여주 |
| 서남부권 | 안산 · 시흥 · 광명 · 안양 · 과천 · 의왕 · 군포 |
| 남부권 | 수원 · 화성(동탄 포함) · 오산 · 평택 · 안성 · 양평 |
안산·성남·용인 등 개별 도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안산·성남·용인·평택·화성(동탄신도시 포함)·이천·안양·시흥·군포 등 표에 있는 19개 시·군은 모두 별도 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본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는 화성시 관할 동에 속해 별도의 '동탄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안산·시흥도 각각 별도 지원이 없어 수원회생법원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경기도라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경기 북부)이나 인천지방법원 관할(부천·김포)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19곳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원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라고 다 수원 관할은 아닙니다.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북부(의정부·고양 등)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나뉩니다.
참고.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 등)에 거주한다면 수원회생법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이트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세부사항을 아직 원문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관할은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주소로 직접 조회하세요.
수원회생법원도 자체 실무준칙이 있을까
서울·부산·대구·광주회생법원처럼 수원회생법원도 자체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페이지별로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관할구역이 19개 시·군으로 넓어 사건 수가 많은 만큼 자체 기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준칙 유무나 세부 내용은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swb.scourt.go.kr)나 접수 후 담당 회생위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