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남부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2023년 3월 1일 개원했습니다.

경기 북부(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주지가 정확히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지역이라, 아래 표로 관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원회생법원 개요

수원회생법원 기본 정보 (확인일 2026-08-15, 출처: 법원설치법 별표10·대법원 산하 swb.scourt.go.kr)
항목내용
관할경기 남부 19개 시·군 주소지 · 관할지역 소재 계속 근무지
개원일2023-03-01
대표전화031-210-4255
홈페이지swb.scourt.go.kr

수원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경기 남부 19개 시·군 중 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부천·김포·경기 북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19개 시·군 목록은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19개 시·군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경기)·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양평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10 기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점 관할 결정의 일반 원칙은 관할법원 찾는 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 ②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위 두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항. 근무지 특례가 있어 실거주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르면 두 곳 중 편한 법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거주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 가능(같은 조 제10항).

기준일 2026-08-15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관할 19개 시·군 (법원설치법 별표10 기준)
권역관할 시·군
동부권용인 · 성남 · 광주(경기) · 하남 · 이천 · 여주
서남부권안산 · 시흥 · 광명 · 안양 · 과천 · 의왕 · 군포
남부권수원 · 화성(동탄 포함) · 오산 · 평택 · 안성 · 양평

안산·성남·용인 등 개별 도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안산·성남·용인·평택·화성(동탄신도시 포함)·이천·안양·시흥·군포 등 표에 있는 19개 시·군은 모두 별도 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본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는 화성시 관할 동에 속해 별도의 '동탄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안산·시흥도 각각 별도 지원이 없어 수원회생법원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경기도라도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경기 북부)이나 인천지방법원 관할(부천·김포)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19곳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원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라고 다 수원 관할은 아닙니다. 남부 19개 시·군은 수원회생법원, 북부(의정부·고양 등)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나뉩니다.

참고.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 등)에 거주한다면 수원회생법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이트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세부사항을 아직 원문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관할은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주소로 직접 조회하세요.

수원회생법원도 자체 실무준칙이 있을까

서울·부산·대구·광주회생법원처럼 수원회생법원도 자체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는 이 사이트가 페이지별로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관할구역이 19개 시·군으로 넓어 사건 수가 많은 만큼 자체 기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준칙 유무나 세부 내용은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swb.scourt.go.kr)나 접수 후 담당 회생위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자격·서류 등 전국 공통 기준은 신청자격신청서류·신청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경기남부에 살면 꼭 수원회생법원에만 신청해야 하나요?

네, 수원·성남·용인·화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 19개 시·군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 중 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단순히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다른 법원을 골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지가 19개 시·군 밖의 다른 지역이고 그곳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근무지 관할 법원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정부·고양·파주 등)에 살아도 수원회생법원 관할인가요?

아닙니다. 경기 북부는 수원회생법원 관할 19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등 별도 관할을 따릅니다. 본인 주소지가 남부 19개 시·군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주소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천이나 김포도 수원회생법원 관할인가요?

아닙니다. 부천과 김포 모두 인천지방법원 관할이며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19개 시·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공식 관할구역 안내에도 부천·김포는 없어, 두 지역 모두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탄(화성)이나 안산에 살면 수원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네, 동탄신도시는 화성시에 속해 있고 안산도 별도 지원이 없어 두 곳 모두 수원회생법원 본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 대부분은 우편 제출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법원까지 매번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성남과 평택·안성처럼 거리가 먼 지역도 같은 법원인가요?

네,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은 거리와 무관하게 법원설치법 별표10이 정한 19개 시·군 전체를 하나의 관할로 묶습니다. 용인·성남처럼 수원에서 가까운 지역과 평택·안성처럼 상대적으로 먼 지역이 모두 같은 법원 관할이라는 점은 다른 광역 관할 법원(부산·대전·광주회생법원 등)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