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조문과 판례
쉽게 말하면
소득이 줄거나 늘거나, 목돈이 생기는 등 처음 계획을 세울 때와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에 변제계획을 다시 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더 편하게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은 소득·재산의 변동 등 실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상황 | 관련 페이지 |
|---|---|
| 소득이 줄거나 늘어난 경우 | 변제 중 소득 변동 대응 |
| 상속·보험금 등 목돈이 생긴 경우 | 상속·목돈이 생기면 |
|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
| 변제금을 계속 밀리는 경우 | 변제금 연체 시 |
이런 경우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다
상속·보험금 등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겼다
퇴직해 퇴직금을 받았다
지금 계획대로는 변제금을 계속 밀릴 것 같다
해당한다면 회생위원에게 사정 변경을 알리고 변경 절차를 상의해 볼 만합니다.
변제기간 중 몇 번까지 변경할 수 있나
변경 횟수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번 변경안을 내려면 사정 변경을 소명하는 자료를 새로 준비해야 하고, 법원 심사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소한 변동마다 변경을 신청하기보다는 실제로 변제 이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복적으로 변경을 신청하면서 매번 이행이 어려워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법원이 애초의 이행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서를 낼 때는 지난 변제계획과 무엇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증빙자료로 보여주는 것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채권자가 소득 증가를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변경 여부는 법원이 사정 변경의 진위와 정도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변경안도 처음 인가받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정해진 비용을 납부했으며,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이상일 때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했는지도 추가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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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이라고 심사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적용된 이 기준(적법성,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이상 변제)은 변경안을 심사할 때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월 변제액을 낮추더라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인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경안을 준비할 때도 이 네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단순히 '조금 더 편하게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사정 변경을 소명하는 자료(소득증빙, 진단서 등)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