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늘면 변제계획도 바뀔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이나 보험금처럼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변제계획을 다시 짜서 상황에 맞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은 소득·재산의 변동 등 실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상황 | 처리 방향 |
|---|---|
| 상속(부모님 재산 등) | 재산 증가로 변경 검토 대상.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별개로 신고 필요 |
| 보험금(사망보험금·상해보험금 등) | 금액에 따라 재산 증가로 취급될 수 있음 |
| 복권 당첨 등 우발적 소득 | 재산 증가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처리는 사안마다 다름 |
이런 경우라면 바로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부모님이나 친척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사망보험금·상해보험금 등 목돈을 받았다
부모님께 목돈을 증여받았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한다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자체를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속이나 목돈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재산은닉·편파변제로 판단돼,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하는 결정인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따르면 오히려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미리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과 같은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 법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입장에서는 두 경우 모두 '재산이 늘었다'는 결과가 같습니다.
부모님께 목돈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과 마찬가지로 재산 증가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는 상속이 아니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고, 금액과 시기를 정직하게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는 개인회생과 별개의 세무 절차이므로, 세금 문제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상속재산을 나누는 중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내 몫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속이 개시된 사실 자체와 협의 진행 상황은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져 실제로 재산을 받는 시점이 변제기간을 넘길 것 같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두세요. 나중에 재산이 확정됐을 때 갑작스럽게 신고하는 것보다 소통이 매끄럽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개인회생과 별개의 세무 절차이므로, 상속세 문제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신청 전에 이미 일어났는데 몰랐다면
부모님 등이 신청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미 개시됐지만, 상속재산분할이 늦어지거나 본인이 상속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이 실제로 확정·수령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당시 상속 여부를 몰랐다면 그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속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분할 협의를 미뤄 수령 시점을 늦추려 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은닉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상속 개시 사실 자체는 인지한 즉시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상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문제는 개인회생과 별개의 민법상 절차(가정법원)입니다. 상속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인회생 담당 회생위원과 별도로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등 다른 형태의 목돈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페이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