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vs 폐업, 무엇이 다른가
| 상태 | 개인회생 | 고려할 점 |
|---|---|---|
| 영업 중(계속 소득) | 영업소득자로 신청 가능 | 매출·비용 증빙자료 준비, 개인회생위원 보수 추가 가능 |
| 폐업(소득 단절) | 요건 충족이 불확실 | 재창업·재취업 계획 소명 필요, 어려우면 개인파산 검토 |
| 폐업 예정·정리 중 | 정리 시점에 따라 판단 달라짐 | 폐업 신고와 별개로 채무자 개인의 소득 상황이 핵심 |
서울회생법원 기준, 영업소득자 사건에는 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금) 150,000원이 추가로 필요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매출이 꾸준하다
매출·비용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폐업했더라도 재취업·재창업 계획이 있다
매출 증빙과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금·사업 관련 채무 구분
쉽게 말하면
세금이나 직원 임금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빚은 개인회생·파산을 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따로 갚거나 정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 4대보험료 체납 등 공과금 성격의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이 되어도 그대로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사업 정리 과정에서 임대인 보증금 정산, 직원 퇴직금·임금 미지급이 있다면 이 역시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비면책채권 목록은 개인회생 면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채무 정리 순서
1사업 관련 채무(임대료, 재료비, 직원 임금 등)와 개인 채무를 구분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세금·4대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합니다.
3남은 사업소득 가능성과 재취업 계획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좁힙니다.
4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보험설계사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프리랜서, 보험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촉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도 이 가이드의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판단에서 핵심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최근 수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용역비 내역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신청해도 되나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자체가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매출·매입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로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를 매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시점 이후의 계속소득을 별도로 소명해야 하므로, 폐업 여부는 세무 문제와 별개로 소득 증빙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통장·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생활비 계좌와 사업용 통장·카드가 뒤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매출이고 어디까지가 개인 생활비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위원이 소득과, 생활비 빼고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용 통장·카드를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 운영하세요. 신청 전부터 거래내역을 꾸준히 관리해 두면 매출·비용 증빙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장비도 재산에 포함되나
배달·서비스업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이나 장비도 채무자 개인 명의라면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해,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사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가치만큼 전체 변제총액의 하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개인회생재단(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차량 가치만큼 청산가치(변제총액의 하한)가 올라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