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이런 상황이면 해당 가이드부터 읽어보세요
지금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거나 폐업했다
월급에서 압류될까 걱정된다
배우자 빚 때문에 나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가이드부터 읽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 원칙 | 내용 |
|---|---|
| 채무자 본인만 신청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 채권자 누락 금지 | 지인 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함 |
| 소득·재산 사실대로 신고 | 허위 신고는 기각·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가이드를 고르기 전에 알아둘 것
다섯 가지 유형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이면서 현재 무직 상태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처럼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는 상황과 가장 가까운 가이드부터 읽고, 겹치는 다른 가이드의 항목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관할 법원은 직업과 무관하게 공통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직업이나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내 사건을 맡을 권한이 있는 법원(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원칙은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직장인은 근무지 관할도 선택할 수 있어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무직자·전업주부는 대개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해도 각하되지 않고 대부분 이송으로 처리되지만, 처음부터 맞는 법원에 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 ②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위 두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쉽게 말하면
대부분은 지금 사는 곳 근처 법원에 내면 됩니다. 직장인만 예외로 회사 근처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 각 가이드는 참고용 방향 안내이며, 실제 자격·서류 요건은 상담에서 확정됩니다. 전체 제도 비교는 홈의 비교표를, 연체 중이라면 연체 대응 허브를 함께 확인하세요. 방향을 좁힌 뒤에는 30초 자가진단으로 참고용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에 공통으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최근 3~6개월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신고자료 등) —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채권자별 채무 현황(대출·카드·미납 세금 등 잔액과 연체 기간)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도 빠짐없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가구원수 확인용) —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신용회복위 상담 모두에서 가구 구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이미 소송·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이드보다 먼저 볼 것
가이드는 신청 방향을 정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이미 소송장이나, 법원이 "돈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지급명령)를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방향 고민보다 기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 대응 페이지에서 기한부터 확인한 뒤 이 가이드로 돌아와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