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발생하는 대표 상황
| 시기 | 대표 사유 | 결과 |
|---|---|---|
| 인가 전 | 재산·소득 허위 신고가 드러난 경우, 신청 요건 미충족이 밝혀진 경우 |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 인가 후 |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장기 미납 등) | 절차 폐지, 중지됐던 추심·강제집행 재개 가능 |
| 인가 후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절차 폐지 |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상황이라면 폐지 위험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최근 변제금 납입을 한두 번 걸렀다
소득이 줄었는데 아직 회생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재산이 새로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폐지 결정도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폐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고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폐지 결정 자체나 그 전 단계인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 폐지가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으면 항고 기간부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를 피하려면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회생위원과 상의합니다.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빠르게 법원에 알립니다.
재산 변동(상속, 퇴직금 수령 등)이 생기면 신고 의무를 지켜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것도 폐지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 회생 중 대출·신용카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폐지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과 별개로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다시 추심·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폐지 위기에 놓였다면 임의로 포기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 즉시 상담하세요. 폐지 대신 개인파산·면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기각될 수 있나
쉽게 말하면
채무가 생긴 이유(과소비, 투자 실패 등)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안 갖췄거나 나쁜 의도가 분명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그 밖에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포함)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 사유를 적용하려면 다른 기각사유(자격 미달·서류 미비·비용 미납 등)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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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는 인가 전 기각에 관한 것으로, 인가 후 폐지와는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넓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미달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채무가 생긴 경위(과소비, 투자 실패 등)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증대 경위를 소명하는 서면 제출을 요구받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