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황별 개략
| 상태 | 가능성 |
|---|---|
| 개인회생 진행 중(변제 중) |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매우 어려움 |
| 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 완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검토되는 특례 상품이 있을 수 있음 |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완료 후 | 완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특례보증을 검토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요건 확인 필요) |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서 빠짐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대출보다 채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막혀 급하게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대출로 메우려 하고 있다
보증금 자체가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출보다 임대차 분쟁 해결이나 재산목록 확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대출보다 먼저 확인할 것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이유가 새로 이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분쟁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돼 있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이유가 이사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라면, 이건 대출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과의 분쟁입니다. 반환보증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기준인가
월세 계약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 심사를 거치는 금융거래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승인이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보다는 가족의 도움이나 보증금이 낮은 매물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신 예금담보대출은 가능한가
본인 명의로 예금·적금이 있다면 그 예금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달리 이미 맡겨둔 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라, 개인회생 중에도 취급 은행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신규 여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고 법원이 내 사건을 맡아 살펴보는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예금 자체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청산가치) 산정에 이미 포함돼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취급 여부는 예금을 보유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차보증금 자체는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별개로, 개인회생 중이라면 이미 살고 있는 전세·임차보증금 자체가 재산목록에 반영됩니다. 이는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주거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알아보기 전에 현재 보증금이 재산목록·면제재산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취급 은행이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은행·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정확한 승인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함께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어렵다면 대출 대신 검토할 공식 제도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