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타임라인
| 단계 | 시점 기준 | 설명 |
|---|---|---|
| 파산 신청 | 채무자 본인 신청 |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 |
| 파산선고 |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 |
| 채권신고기간 | 선고일부터 2주~3개월 |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 |
| 제1회 채권자집회 |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자에게 파산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 |
| 면책신청 | 파산신청과 동시 또는 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면책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
| 면책심문·이의기간 | 신청 후 60일 이내 지정 | 이해관계인이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 면책결정 |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 14일 이내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허가 |
파산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파산선고, 선고 후 4개월 이내 제1회 채권자집회, 면책신청은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 14일 이내 면책 여부 결정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면책신청 시한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면책신청을 아직 안 했거나 언제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선고 확정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8월 1일 파산을 신청했다면
8월 31일까지: 파산선고
12월 말까지: 채권자집회
이의가 없다면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이 결정됩니다.
면책신청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놓치면 파산선고만 받고 채무는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상황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빚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은 그다음에 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파산선고기일: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날로, 사건 진행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을 법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채권자집회: 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위 표의 제1회 채권자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산 후 불이익과 회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이 표보다 더 빨리 끝나기도 한다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사건(동시폐지)이라면 채권자집회나,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위 타임라인보다 전체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처분할 재산이 많아 관재인이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배당)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표에 적힌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전체 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해외에 나가도 되나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출국을 금지하거나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처럼 다른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기일·채권자집회·면책심문처럼 본인 출석이 요구되는 일정과 여행 시기가 겹치지 않는지는 통지받은 기일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서류 송달이 지연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와 별개의 제도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2년간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이거나 출입국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참고.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된다면 채권추심 대응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책 후 신용 회복 시점은 공공기록 삭제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