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전까지 제한되는 것
| 구분 | 내용 |
|---|---|
| 자격 제한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 일부 결격 |
| 사법상 지위 제한 | 타인의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음 |
| 재산 행위 제한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제한 |
| 당연복권 요건 | 면책결정 확정, 채권자 동의로 인한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사기파산죄 무죄로 10년 경과 |
| 금융 공공정보 | 면책결정 확정 후 5년간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등록 유지 |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되고 후견인·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은행연합회 공공정보가 해제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복권 전 자격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변호사 등 자격 제한 직군에서 일한다
후견인·유언집행자를 맡고 있거나 맡을 예정이다
5년 안에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다
이미 해당 직업에 종사 중이었다면 파산선고 즉시 자격을 잃나
자격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으면 바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하는 것(면책결정) 등 복권 시점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각 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과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해당 자격을 관장하는 협회·기관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격 사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으로 사라지므로, 면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자격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취득해둔 자격증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기간 동안 그 자격을 활용한 업무·등록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은 1년인데 개인파산은 왜 5년이나 걸리나
같은 채무조정이라도 공공정보 등록 기간이 다른 이유는 절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소득으로 일부를 실제로 갚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확인한 뒤 조기 해제 근거를 마련해둡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재산·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 대부분을 그대로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상환 이력으로 신뢰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 정해진 5년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체크카드·통장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두는 것이 5년이 지난 뒤 신용거래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라도 갚는 개인회생·워크아웃은 갚은 이력 덕분에 1년 만에 벗어나지만, 개인파산은 갚은 이력이 없어 5년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체크카드 발급, 일반 입출금 통장 개설, 취업(공무원 등 일부 직군 제외)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신용카드 발급,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용대출(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며 가능성이 높아짐)
5년이 지나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에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신용점수 회복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박OO씨 (면책결정 확정 후 5년간)
가능: 체크카드 발급, 일반 입출금 통장 개설
어려움: 신용카드 발급, 마이너스통장
5년이 지나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에도 신용점수는 별도의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 파산선고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법적으로 큰 제약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부 결격 직군 제외). 재무 회복을 위한 다음 단계는 재무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보세요.